"통신판매업, 사업자 한 번 냈다고 지원금 탈락? 재창업자 기준 완전 정리!”

 

 

 

통신판매업 창업, 처음이 중요합니다!

요즘 통신판매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했다가 바로 폐업한 이력이, 나중에 창업지원금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정부는 ‘재창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창업지원금, 세금 감면, 정부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폐업 이력, 재창업 기준, 그리고 지원금 수혜 조건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1. 사업자등록만 해도 ‘창업’으로 간주되나요?

정답은 YES입니다.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정부기관은 ‘사업자등록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창업 이력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발급’ 자체가 창업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후 아무것도 안 하고 폐업했다 하더라도, 그 이력은 국세청 시스템에 남습니다. 이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등록하면 **‘재창업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최초 창업자 대상 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 같은 업종으로 재등록하면 무조건 ‘재창업자’?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청년 창업지원금, 창업 초기자금, 예비창업패키지 등은 ‘최초 창업자’에게만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 자격 판단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과거 이력 조회
• 업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재창업자로 간주

즉, 통신판매업, 소매업, 온라인 판매업 등의 범주 안에서 이전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상호로 등록해도 재창업으로 간주되어 창업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3. 상호명 바꾸면 괜찮을까요?

아쉽게도 상호명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자등록 이력을 추적합니다.

이름을 바꾸든, 브랜드를 새로 만들든, 과거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 창업해도 **‘최초 창업자’가 아닌 ‘재창업자’**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원금 수혜 기준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단순히 비슷한 업종이라도 모두 유사 업종으로 포함되므로, 업종 코드를 다르게 해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폐업도 이력입니다. 창업은 신중하게!

창업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이 사업자등록이라는 단 한 줄의 기록으로 인해 미래의 정부지원 기회를 막는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비영업 폐업’도 이력으로 간주되며, 그로 인해 창업지원금이나 정부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 창업자는 아래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전에는 반드시 영업 계획을 세운 후 신중히 등록
• 폐업 이력이 있다면 ‘재창업자’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 필요

 

[추천 제도]
재창업자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

✅ 재도전 성공패키지
실패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창업지원금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보 포털 사이트 조회하기

 

 

✅ 소상공인 재창업자금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조회하기

 

 

✅ 세금감면 제도 (재창업자용)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세/부가세 일부 감면 가능

 

국세청 홈택스 – 폐업이력 조회  바로가기

 

 

한 번의 사업자등록, 창업지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발급받은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하나가 향후 수천만 원의 지원금 기회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등록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이력을 인정하고 재창업자에게 열려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입니다.